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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로 가닥”

중앙일보 2017.07.11 14:19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해 유엔 제재보다는 독자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펜스 부통령 "북 핵포기전 트럼프-김정은 대화 없다"

WSJ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의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독자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해결을 원했지만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상황이 긴박해지자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금도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안 통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될 것으로 보여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개발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최근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했다. [중앙포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개발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최근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했다. [중앙포토]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고위급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 주일 내에’ 안보리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처럼 82일 만에 채택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또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대북 제재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중국은 원유공급 중단 등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는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과 연계된 대북 제재를 강행할 경우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연구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는 “여러 정황상 백악관이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0일 현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포기 전까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지도자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과 미사일 야망을 버릴 때까지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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