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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감사원 "롯데, 면세점 입찰서 2번 부당탈락…朴지시로 4곳 발급"

중앙일보 2017.07.11 14:02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한화와 두산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평가로 롯데가 두 차례 탈락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신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2015년 7월(1차)ㆍ11월(2차) 발표된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과정과 지난해 4월(3차)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업무의 적정성을 감사했다. 1차 선정 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3가지 평가항목이 잘못 산정 방식돼 실제보다 240점을 더 많이 받았지만, 경쟁업체였던 롯데는 실제보다 점수가 190점 적게 반영돼 탈락했다. 2차 때는 평가항목이 공고된 기준가 다르게 반영되면서 롯데는 점수를 더 적게 받았고, 결국 두산이 선정됐다. 롯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지시해 2016년도에 신규업체를 4개 더 선정하도록 하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박찬석 재정ㆍ경제감사국장(오른쪽에서 둘째) 등 감사 담당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박찬석 재정ㆍ경제감사국장(오른쪽에서 둘째) 등 감사 담당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박찬석 재정ㆍ경제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한화 선정 당시 특혜에 대해선 윗선 개입이 확인됐나.
“계량 항목들이 잘못 선정되거나 일부 고의성도 확인했다. 그런데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답변을 안하고 있다.”
 
2016년 선정 때 경제수석실 지시로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심사의 적정성은 확인 안했나.
“2015년 부분은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봤지만 2016년 감사 범위는 4개 신규 특허를 주기로 방침을 정하는 과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것이다. 2016년 선정 과정의 적정성은 감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2015년 1,2차 선정을 감사하면서 그 당시에 국민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 많이 나올지 몰랐다. 2016년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출연과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과정에 연관성은 확인됐나.
“미르재단 등의 출연과 관세청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은 전혀 동떨어진 분야다.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조사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이 정확히 진술을 안했다.”
 
한화에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추정되나.
“실무자들의 주장은 감사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했다. 어떤 대목에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016년 신규 사업자를 늘리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요청이 없는데.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증거가 드러나야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2016년에 4개를 더 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흐름 속에 있다. 지금 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행해지는 (관세청의) 고유 권한과 업무에 해당한다. 관광객 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세청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적 절차나 틀에 맞지 않게 기재부가 개입한 부적정성은 확인됐다. 다만 그런 부분이 범죄에 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수사요청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도 실무자 선에서 관련 규정 지키지 않으면 징계 대상 되나.
“면세점은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도의 틀을 바꿔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어도 현재 제도의 틀에선 곤란하고, 기재부가 개입한 것도 월권이다. 관세청도 거기에 맞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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