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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 접경 국가 나서달라”

중앙일보 2017.07.08 02:12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 총영사관에서 미국·일본 정상과 만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뒷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일 정상은 7일 오전 양자 회담을 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 총영사관에서 미국·일본 정상과 만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뒷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일 정상은 7일 오전 양자 회담을 했다. [김성룡 기자]

한·미·일 3국이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3국 정상 첫 공동성명서 중·러 겨냥
새 안보리 결의 조속 채택도 합의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 지속할 것”
트럼프 “북과 거래 중국 기업 제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정상 만찬에 이어 7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돼버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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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해 북한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관련해 강 장관은 “상당 부분 경제적 제재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게 하고,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기 위한 표현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국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 중이며, 어떤 제재가 효과적일지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3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덟 번째인데, 처음으로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그만큼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러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 성명 채택이 러시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중국은 6일 첫 한·중 정상회담 공식 발표문에 ‘제재’ ‘압박’이라는 단어는 물론 심지어 북의 ICBM 도발에 대한 내용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차세현 기자, 함부르크=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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