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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靑, '국정원 댓글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곤란하다 했다"

중앙일보 2017.07.05 22:53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2년 겨울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5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라고 많은 회의를 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제 주재로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한 결과 이건 공식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수사계획을,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 측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상의 고백인 셈이다.
 
손 앵커가 "곤란하다는 말은 어디서 왔나"라고 질문하자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 전 총장은 압박의 경로와 관련해 "저한테도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밝혔다.
[사진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다만 그는 당시 구체적으로 누가 이 같은 압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손 앵커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가"라고 물어보자 채 전 총장은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또 손 앵커가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런 얘기가 직접 왔을 정도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적어도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질문하자 채 전 총장은 "그건 짐작하신 대로"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자식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뒷조사를 시작한 시기가) 6월 한 7일 그렇게 기억을 한다"며 "그런데 그때가 당시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당시였고, 또 법무부에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로 그 시점"이리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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