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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한 대법원장에 유감"

중앙일보 2017.07.05 18:58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법관회의는 5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한 추가 조사 요구는 다수 법원의 판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결의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일선 법관들의 뜻을 받들어 그 첫 걸음 중의 첫 걸음으로 결의한 추가 조사 요구의 무게는 다른 어떤 의결사항보다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 조사 수용에 대한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 조사가 부실했다”며 자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추진하되, 추가 조사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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