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엔 안보리, 5일 긴급회의 소집…'대북 원유공급 중단' 결의하나

중앙일보 2017.07.05 16: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AP통신 등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줄 차단위해 北 노동자 파견금지 등도 검토
美의회서도 위기감 고조, 트럼프에 강경책 주문
대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등 만지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보리 추가 제재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또는 정지 등이다.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나 핵무기 개발 재원과 김정은 통치자금 등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원유 공급 중단 또는 제한을 위해선 대북 원유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중국은 실제 2003년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원유공급을 3일간 중단한 적이 있었고, 당시엔 북한이 3일 만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 미사일 기술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북한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 내놓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차단과 관련해서도 수만명의 북한 인력을 싼값에 쓰고 있는 중ㆍ러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의 경우 제 3세계의 포괄적인 동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유엔 안팎에선 북한이 레드라인은 넘어선 만큼 안보리 내에서 중ㆍ러의 북한 감싸기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의 원하는대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 단절ㆍ격하 등이 결의될 수 있다면 고려항공 등을 통한 노동자 해외송출 등이 불가능해져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되는 '에이태킴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2017.7.5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사되는 '에이태킴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2017.7.5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미국이 내놓을 새로운 중국 압박책과 대북 독자제재도 큰 관심사다. 중국을 통한 북한 통제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제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말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경고 차원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ㆍ중 관계 악화와 함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코리 가드너 (공화)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나약한 대응으로 잠재적 군사 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핵전쟁을 막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마키(민주) 상원의원도 “트럼프는 트위터로 하는 모호한 엄포 대신 북한 정권과의 직접 외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과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 증가를 통해 북한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