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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청문회된 인사청문회'…단말기 할부 수수료 면제·완전 자급제 속속 등장

중앙일보 2017.07.05 16:11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면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세부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맡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청문회에선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 뒤 고객으로부터 받는 연 6%대 할부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단말기를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8300만 명의 가입자가 3조2964억원의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는 할부 이자와 보증보험료로 구성된다. 할부 이자는 이통사가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 구매 혜택을 제공하면서 받는 돈으로 소비자단체들도 고객이 내는 게 합리적이라 인정한다. 그러나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직접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는 이통사와 고객 중 누가 내야 할지 논란거리다. 이를 보험 가입 주체인 이통사가 부담하게 하면 그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의 계산이지만, 통신업계는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다소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는 제조사,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구매하도록 칸막이를 치는 이 제도는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통신서비스 경쟁에 나서게끔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16만 명이 종사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내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지적된다. 유 후보자도 "단말기 자급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물러섰다.
 
유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몫과 제조사 몫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통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계약으로 소비자가 특정 콘텐트를 공짜로 쓸 수 있는 '제로레이팅'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미래부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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