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의 NEAR 와치] 단절된 생태구조와 마중물의 정치경제학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가 강경대치를 풀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의 각 부분별 정책유효성에 대해서는 차제에 치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 정부는 심각한 고용절벽 현상의 해법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를 마중물 정책이라 부르고 있다.
 마중물이란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할 때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마중물은 지하에 일정량 이상의 물이 차 있어야 그 순환체계에 따라 공기압이 생기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승수효과와 가속도효과가 발생해 지하의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하 생태계의 고갈 현상으로 지하에 고인 물이 없으면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치 방앗간의 피댓줄이 끊기면 방아기계가 헛돌게 되는 것과 같이 연결고리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중물로 새로운 물을 마중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생태적 정체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금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어 경제생태계의 침하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생성-성장-노화-혁신-재생성이라는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단절됨에 따라 태어날 것은 태어나지 않고 소멸되어야 할 것은 소멸되지 않아 노화되거나 좀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과 가계 부문의 내부관계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간 상호 순환고리의 단절로 이어져 민생의 기본축인 가계 부문이 고용절벽 속에 만성적인 부채의존 구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태계의 단절현상하에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해 보아야 문제해결보다 좀비현상만 심화시킨다. 특히 고용 문제는 가계생태계·기업생태계·산업생태계·인구생태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의 승수효과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4~16년 동안 일자리 창출에 43조원을 투입했으나 실업자 수는 2013년 80만7000명에서 2016년 101만 명으로 늘었고 25~29세의 실업률은 7.1%에서 9.2%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로 증명된 바 있다. 즉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가져오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2014년 0.8조원, 2015년 0.65조원, 2016년 0.65조원, 2017년(전망) 0.56조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20여 년간 100조 엔에 가까운 마중물을 퍼부으며 금리·환율·조세·재정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이미 경제·사회 생태계 내부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고착화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일본형 장기침체로 연결되었다.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 7%의 대통령으로 남았다. 문제의 출발은 문민정부가 마중물 정책의 일환으로 방대한 재정 금융자금을 기업과 농촌에 퍼부은 신경제 100일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외환위기로까지 연결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돌이켜보면 두 나라 모두 마중물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지금은 마중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다. 대개 정치인들은 기업인과 달리 기공식이 끝나면 모든 일을 잊고 지낸다. 따라서 현실정치에서는 기다림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마중물을 선호하고 정치는 이를 따른다. 그러나 그 마중물로는 모든 국민을 오랫동안 시원하게 적셔줄 수는 없고 나중에 그 마중물의 공급이 끊기면 분노한 그들은 광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더욱이 마중물이 경제정책을 떠나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경제생태계는 그리스처럼 회복불능의 상태로 황폐화될 것이다.
 
지금은 마중물보다 생태구조 혁신의 시대다. 이제부터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끊어진 순환체계를 다시 잇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생태혁신 방안의 큰 그림하에서 다시 재정리하도록 권한다. 따라서 추경안도 시급한 공공복지사회서비스 확충에 집중하고 그 이외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과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정책은 기다림과 결단의 역학이고 균형감과 긴 안목으로 미래를 경작하는 지혜와 담금질’이라는 경구를 다시 새기며 핵심 정책라인의 분투를 기대한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