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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 이어 세 번째, 미 독립기념일 ‘타이밍 도발’

중앙일보 2017.07.05 02:09 종합 2면 지면보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지역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준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지역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준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또 보란 듯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한 지 5일 만에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달 20일 이후 일절 공개활동을 중단하다가 14일 만에 등장했다.
 

7월 4일 미사일 쏜 김정은 왜
내부 결속, 주변국 이목 집중 노려
한·미 경고에도 초강경 마이웨이

대화하더라도 핵·ICBM 완성 뒤
핵보유국 입장서 하겠단 메시지
“DJ·노무현식 접근법 재검토를”

이날은 7·4 남북 공동성명 45주년이자 미국 독립기념일(현지시간 4일)이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7~8일)의 목전이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택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각각 7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지난해 정부수립일(9월 9일)을 기해 5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 역시 과거와 같은 ‘타이밍 도발’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해 미사일을 쏘거나 각종 기념일에 핵실험 등으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주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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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고,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거나 마련 중이었다. 그런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북한식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며 “주변 국가들이 공공연히 ‘레드라인(한계선)’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거나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내부적으로는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식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친필 서명한 ‘화성-14형’ 시험 발사 승인 문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친필 서명한 ‘화성-14형’시험 발사 승인 문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화를 하더라도 핵탄두와 ICBM을 완성한 뒤 핵무기 보유국 입장에서 임하겠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천식(통일공감포럼 대표)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생각하는 남북 대화와 김정은 시대의 남북 대화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북한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한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 과거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은 대화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 접근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고 고도의 3배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8500㎞(최고 고도 2803㎞X3배) 안팎인 초기형 ICBM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만㎞ 이상이 돼야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1만㎞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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