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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발사 발표, G20 정상들 어떤 입장 내놓을까

중앙일보 2017.07.04 21:15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ICBM 개발은 그 자체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접근법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7일과 8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7일과 8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중앙포토]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스토롱 맨’ 미ㆍ중ㆍ일ㆍ러 정상 모여
미ㆍ일은 대북 압박과 제재, 중ㆍ러는 대화와 타협 주장해와
북한, ICBM발사 발표가 국제사회의 ‘게임 체인저’ 돼
북한의 입장 배려했던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최대 관심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스트롱 맨’이라고 불리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정상들이 총출동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우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수위는 한층 높아질 게 확실시된다. 그는 북한의 발표 하루 전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요구 했다.  
 
무엇보다 시 주석과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미ㆍ중 간에는 4월 말부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필요성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매번 “아직 ICBM 기술을 확보하거나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버텨왔다. 더욱이 시 주석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대화ㆍ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취했다.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압박과 제재'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중앙포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압박과 제재'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중앙포토]

 
하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태도를 얼마나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측에 평화조약 체결을 강요하려 한다”고 풀이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 역시 “미국이 위협감을 느끼게 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대화’와 ‘협상’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으로 연결되는 분석들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처럼 극적인 합의에 도달해 중국이 제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만약 중국이 추가 제재에 동의한다면 북한에겐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원유 공급 문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스캔들,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러시아는 그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이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동의해온 만큼 푸틴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지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을 이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로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 총리로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는 이날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콕 찍어 더 강한 대북 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에서 열리는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ICBM이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보다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ICBM이 맞거나 해당 기술에 매우 근접했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은 물론이고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독자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병주ㆍ유지혜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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