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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에... 여당 "루비콘강 건너지 마라", 야당 "사드배치, 미 항공모함도 들여와야"

중앙일보 2017.07.04 17:12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한ㆍ미 정상회담 직후, G20 정상회담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여당도 단호했다. 야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의도된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 도발을 계기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 대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압박과 제재 그 이상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으로 남북 대화의 적기”(우원식 원내대표)라고 했던 민주당이 “북한은 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라”(백혜련 대변인)고 경고한 것이다. 백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문제가 의제화되는 주요 정상회담을 전후해 늘 무력시위를 일삼아왔다”며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제재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대화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낭만적"이라며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을 쐈는데, 정부가 한 것은 고작 NSC 회의 소집”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대화를 주도해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 정부가 창피스러운 얼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남북대화에 집착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고, 정부 요직에 친북 주사파들을 앉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김정은밖에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낭만적으로 ‘설마 (북한이) 우리를 향해 쏘겠느냐’는 순진한 생각으로 대응해 왔다”며 “사드가 조속한 시간내에 배치되고, 미군 항공모함 등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고,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핵탄두가 장착돼 목표지점에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가공할만한 무기”라며 “대북정책을 새롭게 해야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운전석을 겨우 확보하자마자 도발했다”며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 잉크도 마르기 전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CBM 기술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논평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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