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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중앙일보 2017.07.04 15:59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중앙포토]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상한액 월 5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현 5일)을 2021년까지 10일(유급)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일 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들이 재직 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이행방안은 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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