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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딱걸린 떳다방 등 불법 영업 부동산업소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17.07.04 11:39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에는 요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업체가 즐비하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 '땅' 등의 간판을 달고 있을 정도다. 얼마 전부터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생긴 일이다. 
경기도는 최근 부천·용인·김포·여주·파주·남양주 등 땅값이 급등한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단속했다.[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부천·용인·김포·여주·파주·남양주 등 땅값이 급등한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단속했다.[사진 경기도]

 

경기도, 부천·용인·평택·여주 등 9개 지역 부동산 합동 점검
무등록·자격증 대여 등 불법 영업 업소 35곳 적발
사법기관 고발하고 업무 정지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계획

맹지를 비싼 값에 주고 사는 등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도가 여주를 비롯한 도내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부천·용인·평택·김포·여주·파주·남양주·동두천·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이어졌던 곳이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중개 3곳, 자격증 대여 3곳, 유사명칭 사용 9곳 등이다. 또 서명날인 누락 4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 4곳, 조사 거부 2곳, 고용인 미신고 2곳, 중개보수 미게시 5곳, 기타 3곳이다.
경기도는 최근 부천·용인·김포·여주·파주·남양주 등 땅값이 급등한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단속했다.[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부천·용인·김포·여주·파주·남양주 등 땅값이 급등한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단속했다.[사진 경기도]

 
평택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5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쓰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0곳에는 지자체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세청이나 경찰, 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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