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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보장 실험 6개월 “생존할 만큼만 줘, 근로의욕 고취”

중앙일보 2017.07.04 02:09 종합 1면 지면보기
지난달 9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중앙역. 핀란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2612달러(2016년 기준)나 되는 부국이지만 역 여기저기에서 노숙자를 볼 수 있었다.
 

복지시스템 수술 나선 나라들
전 국민에게 지급, 재원 조달이 과제

핀란드의 실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8.7%로, 스웨덴(6.9%)·노르웨이(4.7%) 등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높다. 헬싱키대학에서 만난 대학생 엘리자베스(24)는 “높은 실업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가 올해 1월부터 2년간 2000명의 장기 실업자를 무작위로 골라 월 560유로(73만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다.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 달리 취업 여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핀란드는 그동안 직장을 잃었을 때 월평균 990유로(13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취업하지 않고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이들이 느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페르티 혼카넨 선임 연구원은 “기본소득은 생존 비용 수준에 불과한 데다 취업 후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수당과 달리 근로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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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함께 캐나다는 이미 실험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도 실험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기본소득 실험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다만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해결 과제다. 
 
헬싱키=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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