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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정상 공동성명 채택 발표…대북공조·경제협력 등 6개 분야 채택

중앙일보 2017.07.01 08:0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모두 6개 분야다.
 
양국 정상은 우선, 강력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을 다원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 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으로써 산업대화, 고위급 경제협의회, 민관합동 포럼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국은 제재는 외교 수단이고, 비핵화는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교역 분야에서는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며 확대·균형을 지향하며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국이 강점을 지닌 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우주 등 첨단분야와 양국 관심 분야인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가장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동맹 발전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내용의 공동성명을 도출했다"며 "향후 5년간 양국이 추구해나갈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구체화 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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