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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의구심 버려도 좋다” 미 의회서 밝힌 문 대통령

중앙일보 2017.07.01 01:12 종합 4면 지면보기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전 정부 합의 가볍게 안 봐” 재강조
시진핑 만나면 대북 역할 요청 약속
개성공단 재개엔 신중한 입장 보여

다른 관계자는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기지에 대해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 대통령 귀국 뒤 소집될 범정부 TF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합동TF는 외교·국방·환경부 간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정부 합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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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기술에 대해 “지금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지만 좀 더 역할할 여지가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이는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지금은 쉽게 재개할 수 없다.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다”며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원과 상원 의원 순서로 각각 45분씩 진행됐다. 하원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폴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8명이,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면담이 끝난 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기자, 서울=이철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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