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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전 검사장에 2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중앙일보 2017.06.30 18:35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넥슨 공짜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정주(49)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대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번 일을 겪으며 공직자는 직장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조차 개인이 아닌 공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직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했고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다만 “제가 검사라는 신분이 문제되고 있고, 친한 친구가 관여돼 있지만, 검사 직무수행에 문제된 점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제 가족이 저로 인해 평생 질곡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도 “저에게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며 “앞으로도 매일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11월 진 전 검사장은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의 대학 친구인 김 대표는 2005년 6월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도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는 등 모두 28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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