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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조대엽은 고려대의 수치…장관·교수 자격 없다”

중앙일보 2017.06.30 11:19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07년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07년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에 도덕성 검증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세금 탈루, 다운 계약서 작성, 사립학교법 위반(겸직금지)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전 10시부터 시작
야당, “음주운전·사외이사 겸직·논문표절 의혹 제기
조 후보자 “음주운전 국민께 죄송”…다른 의혹은 부인
“고용노동부 약칭 ‘고용부’→‘노동부’로 하겠다”
“노동시간 단축ㆍ정규직 전환 추진”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전 공개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됐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든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음주운전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께 음주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로서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해소 안 되거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났을 때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문에 “의원들의 질의와 검증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며 “남은 부분은 의원님들과 국민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했고, 세금을 탈루했다. 논문표절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 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에 적혀 있지 않은 음주운전을 했고, 특혜 의혹도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2015년 이전을 봤을 때 후보자가 노동관계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놓은 것을 못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에 상당히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와 운영 관여 여부를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법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다”며 “제가 보기에는 후보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의 수치다”라고 까지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일때는) 제가 일체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다”며 “사외이사는 제가 두 차례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관리) 했던 부분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을 (대표이사가) 제게 확인시켜준 바 없고 사외이사 역할도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담쟁이포럼에 참여했고 패배 후 월 1회 식사모임을 하며 대선 재수를 위한 공부를 도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결국 보은인사가 아닌가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리서치21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대해 ”두 회사 대표인 진모씨의 동생이 ’한국여론방송 공동경영자가 없다고 진술했다. 조 후보자가 이익배당이나 임금을 받지 않았다.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옹호했다. 이용득 의원도 ’한국여론방송은 좌절된 꿈이다. 손해를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는 문자를 조 후보자에게 끌어낸 인물이 국민의당 당직자라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유도한 부분이 보인다“고 야당에 역공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약칭 ‘고용부’→‘노동부’로 바꾸겠다 …쉬운해고ㆍ임금삭감 지침도 폐기”
한편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내놓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조 후보자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된 이후 이 부처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불려왔다.
 
조 후보자는 또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정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되면서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 후보자는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된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됐고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문제가 풀리지 않은 원인을 두고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일자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채널을 복원해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고,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는 한편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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