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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택시기사 정년은 73세

중앙일보 2017.06.30 08:30
택시 기사를 소재로한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 기사를 소재로한 송강호 주연의 영화.

초고령사회로의 이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동연한을 늘리는 판결을 연달아 내고 있다. 가동연한은 사고 배상 판결시 사고자가 언제까지 근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뜻한다.
 

소득 인정 마지막 나이 가동연한 계속 늘려
최근 판결, 가사도우미 65세, 가수 70세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는 지난 5월 등산에 나섰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모(68)씨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가 865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5년 8월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당시 산에서 떨어지는 돌에 다리가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서 과거 낙석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가동연한을 73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최근 법원이 인정해온 택시기사의 가동연한 72세보다 1년이 늘어났다. 
 
이처럼 고령화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법원은 잇따라 가동연한을 늘리는 판결을 내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법은 교통사고로 발을 다친 가사도우미 김모(64)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기도 했다. 
 
과거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사망(46살) 이전까지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다”며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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