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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美 의회서 "사드는 방어무기…북핵 해결이 본질"

중앙일보 2017.06.30 05:2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상ㆍ하원 지도부를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 대통령, 미 상하원 지도부와 연쇄 간담회
"사드는 방어무기…북핵 근본 해결 모색해야"
'사드 지연'엔 '미국식 민주주의' 들어 해명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사드의 성격에 대해선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배경이 된 촛불집회와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 지연 등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구한 대목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열린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처드 버 공화당 정보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 밥 코커 공화당 외교위원장 ,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열린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처드 버 공화당 정보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 밥 코커 공화당 외교위원장 ,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 김성룡 기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기술에 대해 “지금 북한은 여전히 (핵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세울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는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지연시키면서도, 본인이 제시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의회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이는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8일 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폐기 절차에 따른 보상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다”며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원과 상원 의원 순서로 각각 45분씩 진행됐다. 하원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8명이,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워싱턴=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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