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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부자 증세’ 공론화

중앙일보 2017.06.30 02:05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다.
 

국정위, 조세개혁특위 신설
법인세 인상 등 첫 공식 언급
“서민 세제 지원은 지속 확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세는 부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올 하반기 중 신설된다.
 
박 대변인은 “특위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얻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주세와 담뱃세도 논의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향후 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소기업·소상공인의 임금증가분 공제율 인상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 ▶최근 세입 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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