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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게임산업, 일방적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로 전환 목표"

중앙일보 2017.06.27 17:3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 규제 요청 개선에 이같이 답했다.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게임산업의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낸다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알려졌다.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 제도) 등 게임 업계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발족 목적이다.
 
도 장관은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여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성숙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게임문화 진흥정책도 강화하겠다"며 "게임업계에서도 게임문화 진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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