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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초ㆍ중 학습지도 해설서에 ‘개헌, 자위대’ 명기...‘독도 일본땅’ 왜곡 강화

중앙일보 2017.06.21 13:31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일선 학교 수업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헌법 개정 절차와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하는 등 개헌과 군국주의 행보 가속화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학생들에게 개헌 당위성 교육
자위대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
북한의 일본인 납치도 첫 명기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도 여전

자민당은 평화헌법 9조 개정 본격 착수
반발 감안 기존 규정에 자위대 근거 추가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9조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추가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부과학성이 21일 공표한 중학교 사회(공민) 해설서는 '일본 근대 헌법의 인식 및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의 이해'에 대해 충실하게 지도하고, 교과서에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사회과 교과서 7권에 간단하게 담긴 헌법 개정 절차를 보다 자세하게 가르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주입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부과학성 간부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정세의 변화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했다.
 
자위대 관련 설명은 앞서 발표된 신학습지도요령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재해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거론돼 있다. 
 
초·중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처음으로 기재됐다.
 
일본 정부는 기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켰던 '독도가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해설서에도 재차 실었다. 왜곡 교육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뜻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해설서는 영토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하라'고 명기했다.
 
특히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라"고 요구했다.
 
중학교 사회 공민 분야에서도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가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교과서 제작 출판사와 일선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또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0일 간부회의를 열고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쟁 및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육·해·공군 및 그 이외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근거 규정만 추가하는 아베 총리의 구상을 축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베의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이 "(전력 보유를 금지한) 2항과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시됐다.
 
자민당은 오는 8월까지 자위대와 교육 무상화 등 개헌 4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일단 끝내기로 했으며, 아베 총리는 조만간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안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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