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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기관으로 '변호처' 신설되나

중앙일보 2017.06.21 11:3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독립 기관인 '변호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21일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재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설립될 변호기관이 단순한 국선변호사 확대라기보다 검찰에 맞대응하는 견제장치의 성격이 짙다는 것.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54)은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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