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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점거” 교과서지침 명기

중앙일보 2017.06.21 10:15
[사진 일본 산케이신문]

[사진 일본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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