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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외고·자사고 취소" 새 정부에 촉구

중앙일보 2017.06.20 13:5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제안 12과제'를 발표하며 9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 교유감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자사고·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고교 체계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다만, 영재학교,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 등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또,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 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넘겨줄 것"도 요청했다. 시
 
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관련 법은 2014년 12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는 등 교육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현행 9등급 분류 체계를 5등급으로 단순화 하자는 것이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림대학 간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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