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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고교 무상교복' 3번째 시의회 도전-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앙일보 2017.06.20 13:45
2015년 무상교복 지원문제를 놓고 간담회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 맨 왼쪽)과 학부모들. [사진 성남시]

2015년 무상교복 지원문제를 놓고 간담회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 맨 왼쪽)과 학부모들. [사진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인 교복 지원의 수혜자를 고등학생으로까지 늘리는 사업이 재추진돼 시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두 차례나 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 "보편적 복지,모든 학생에 무상교복"
시의회 野측 "저소득학생만 선별적 지원해야 "

갑론을박속 22일 소관 상임위 처리결과주목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개회한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 지역 고교생 1만명이다.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교복비 25억4000만원을 지원 중인데, 학부모 반응이 좋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성남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고교 교복 지원비는 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이라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5차 회의 때 다뤄진다. 하지만 벌써 격론이 예상된다. 행정교육체육위 의원 구성은 전체 11명 중 더민주 4명·한국당 4명·국민 2명·바른 1명이다. 야당이 다수다.
 
찬성하는 쪽은 “학부모 가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는 반면, 반대쪽은 “올해 필요한 사업을 따져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과 새 학기 교복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보편적·선별적 복지 논쟁까지 보태지는 양상이다.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 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시의회 야당이 ‘선별적 복지’ 등을 주장하며 시가 제출한 예산 30억8300만원 중 저소득층 학생(600명) 지원분만 남기고 삭감했다.
새학기를 앞두고 분비는 교복나눔장터 모습. [중앙포토]

새학기를 앞두고 분비는 교복나눔장터 모습. [중앙포토]

 
이에 이 시장은 “구태의연한 중앙 정치의 논리로 인해 지방 정치의 본질인 시민의 삶이 우선되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는 다시 지난 4월 추경때 관련 예산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이후 1개월여만에 다시 제출함 셈인데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교복비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상교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교육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추경에서 교복 지원비 예산이 또 다시 부결되면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시의회 이재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추경은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교복지원비가 당장 시급한 예산인 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따질 것으로 안다”며 “필요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고 교복 지원비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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