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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제출 안 한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17.06.18 12:42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역사서 『우정체로 쓴 조선개국 385년』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부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역사서 『우정체로 쓴 조선개국 385년』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부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 등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한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신록개발·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주식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부에서 주주 현황 등 회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기업 집단은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 보유 지분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인정되고 있어 동일인이 해당 회사 지분 참여자가 아닌 이상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이 해당 회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게 아니라 미제출 한 것”이라며 “차명 주주 제출로 기업 집단 지정과 계열 회사 범위에 영향을 준 바 없고, 경제적 실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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