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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돌아서자 청와대도 손 떼 … “혼인문제 모르고 지명”

중앙일보 2017.06.17 01:24 종합 4면 지면보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 신고’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언론에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온 15일 저녁 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의 이혼 전력을 없애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며 “안 후보자가 직접 소명을 한 뒤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경환 기자회견서 사퇴까지 전말
전날 허위 혼인신고 의혹 불거지자
청와대 “후보자 소명 뒤 판단해달라”
안 후보자 회견에도 여론 더 악화
여당도 “도덕 결함, 여성 의원 분개”
청와대 “지명 철회할 수도” 기류 급변

안 후보자가 ‘이혼녀’가 될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해 스스로 허위 혼인신고를 한 ‘범법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주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였다. 안 후보자도 청와대 측에 "보도 하나 때문에 물러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직접 언론에 해명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16일 오전 회견에서 안 후보자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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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선의(善意)의 혼인무효’라는 전술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청와대의 전략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허위 자료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 혼인 신고’보다 더 큰 결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 후보자가 핵심 의혹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특히 안 후보자가 회견 말미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게 여론 악화에 불을 질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에서도 "이럴 거면 안 후보자가 뭐하러 회견을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없다. 청문회를 거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 특혜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야 3당은 파상공세를 벌이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돌아섰다. 이종걸 의원은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을 맡기에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최고위원은 “특히 여성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후보자로서 도덕 수준과 자질에 큰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분위기도 싸늘해졌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검사는 “혼인 과정과 관련된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조직을 잘 알지도 못하는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令)이 설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렵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참모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6시30분쯤 청와대의 기류가 급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기자실)에 찾아와 사견임을 전제로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발표 전에 안 후보자의 혼인 관련 문제를 알지 못했다”며 “안 후보자가 인선 발표 전 청와대 검증팀과 통화한 건 맞지만 혼인 관련 내용을 물은 적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 후보자가 이날 오전 “(민정수석실에) 임명 일주일 전쯤 대부분 해명했다”고 했던 말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만약 임명 전에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안 후보자의 말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안 후보자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그로부터 2시간여 뒤인 8시40분쯤 공식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강태화·김포그니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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