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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종화 미사일 개발 대응책 서둘러야, 다층방어가 해법

중앙일보 2017.06.15 11:21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다종화의 완성단계
올해 들어 열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6월 8일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작으로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KN-06 지대공미사일, 지대함 및 지대지 겸용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대함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열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의 다종화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사일 성능 개량을 통하여 북한은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미사일 등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불시에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 탄도미사일, 탐지가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으며,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① 한국의 전략목표 타격 ② 미군의 전시군수물자 보급 차단 ③ 전쟁지속능력 약화 ④ 미국의 전쟁개입 의지 약화가 목적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①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 및 산업시설 등 전략적 목표물 정확하게 타격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② 유사시 부산항 등 주요 항구를 타격함으로써 미군의 전시군수물자의 보급을 차단하며, ③ 오키나와 및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하여 미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④ 하와이 또는 미국본토를 직접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전쟁개입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 정도라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개발 속도를 볼 때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하는 미국 항모전단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대함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 항모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연구개발은 ADD가 주도하고 한국의 방산 기업에서 양산을 한다. [사진 방위사업청]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연구개발은 ADD가 주도하고 한국의 방산 기업에서 양산을 한다. [사진 방위사업청]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방어체계 확보가 필수
사드의 조기 배치는 PAC-3를 보완하는 최선의 방책


미사일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진보를 볼 때,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킬체인(kill chain)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여 우리의 주요 군사기지와 산업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를 보완할 수 있는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더빈 미국 상원 원내총무의 말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드가 필요하다.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과 더불어 우리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능력과 의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지속적 경고, 그리고 상대가 도발할 경우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억제가 성공한다. 북한의 지대함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드는 다층방어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장비이다.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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