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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만난 17명의 시·도 지사는 무슨 말을 쏟아냈을까

중앙일보 2017.06.15 00:0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들은 다양한 건의·제안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많이 소개됐지만, 단체장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간담회 이후 단체장 17명을 일일이 접촉해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권한 대폭 이양해야"
서병수 부산시장, "공무원 늘려도 지방 재정에 부담주면 안돼"
권영진 대구시장, "4대강 보 개방은 취수원, 농업용수 영향 고려"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부와 협업팀 만들자"

남경필 경기지사, "지방분권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수"
최문순 강원지사, "돈과 권력이 서울로 몰리는 것 고쳐달라"
이시종 충북지사, "헌법개정 작업에 지자체장 참여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광역지자체장(대행)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광역단체장이 문 대통령 앞에서 했던 핵심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 적극 편성하겠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건의하며) 지금은 부시장 한 명, 실·국장 한 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 지방정부는 규제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달라.  
 
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 과제로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도 일자리 시장으로서 열심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지방공무원 7500명을 늘리면 올해와 내년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장기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해양과 항만이 인천의 중요한 자산인데 대통령과 해수부장관 내정자의 (부산)연고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해경 인천 환원 및 해사법원·극지연구소 등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 그런 것(연고문제)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까 하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 관련 대선공약 추진 사항을 중앙부처를 통해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직접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 업무보고를 받던지, 아니면 개별 시.도지사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현재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일자리 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선 안된다. (4대강 보 개방 관련) 4대강 보 개방은 취수원, 농업용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가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일자리'처럼 민간영역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팀을 꾸리자.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근로자 연봉을 낮춰 고용을 확대하는 일종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광주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듯이 민간영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운영해왔다.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만들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융·복합단지, 체험홍보관 등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멤버에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등 현장 밀착형 인사를 포함시켜 달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화한 지원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대통령의 울산 공약사업이자 지역의 주요 현안인 울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산재모병원(공공병원)건립,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해달라. 비수도권의 대선공약을 포함한 대형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선공약 사업들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내지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 부담을 요하는 보조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받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지방소비세 규모확대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서둘러 이전해 달라.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이번 정부 추경 안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중소기업은 또 사람이 없다고 난리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일이다.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기업과의 소득격차, 그리고 주거비용 상승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해서 소득과 주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논란을 빚고있는 인사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의원들을 설득해 연정 실현의 장으로 삼아주길 빈다. (지방분권 관련) 지방분권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형 구조를 협력형 구조로 바꾸고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장관을 하듯이 도 지방의원들이 행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장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  
 
최문순 강원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시·도지사협의회 의장)=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몰리는 것을 고쳐달라. 돈이 한번 풀려서 나가면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강탕(소가 발을 담그고 지나간 국)’처럼 돈이 지나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방분권이 돼야 일자리도 생긴다. 돈이 서울로 모이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결국 일자리의 핵심도 분권이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정례화해 달라. 당면한 최대 현안 사항은 국민통합과 남북문제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평창올림픽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올림픽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내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 작업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 국회와 정부가 전적으로 개헌 작업을 하면 지방 의견이 소홀할 수 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과 문구를 명시할 경우 그에 따른 하위 법령, 시행규칙·예규·고시·지침 등도 함께 고쳐야 한다. 지방분권에 반하는 조항들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일자리 창출 예산이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충남은 극심한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가 말라 생활·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탄소밸리 조성과 식품·종자·미생물·ICT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 미래형 상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다. 정부가 이를 국가 계획에 세부 과제로 반영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도 지원해 달라.
또 전북혁신도시를 서비스 일자리 허브로 만들려면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로드맵이 절실하다.
폐쇄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에 정부가 나서달라. 당장 150여 개 조선 및 기자재업체의 줄도산과 2만여 명의 실직이 우려된다.  
스마트 농생명밸리와 탄소성장중심도시,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등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김관용 경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시․군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조직 체계를 전면 재편 중에 있다.  농촌생활을 통해 치매를 치유, 치료하는 프로그램인 돌봄마을(Care Healing Farm)과 도시청년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도해 창업․창작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국가 시책으로 선정해 확산시켜 달라.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대통령도 참석해 달라. 앞으로 현장이 녹아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 차원의 선도모델을 구축, 새 정부의 국정을 현장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제주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관광금지로 현재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한국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인두세처럼 중국여행사측에 지급하는 문제가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면세점 등에서 송객수수료로 한국관광의 구조적 왜곡을 낳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를 하자.  제주관광 다변화를 위해 제주공항의 이착륙노선을 확충해야 한다. 
(일자리 관련) 제주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현재 시행중인 ‘취업연계인재육성프로그램’은 물론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부산·대전·광주·인천·수원·대구·춘천·전주·서울=황선윤·김방현·최경호· 임명수· 최모란·김윤호· 박진호· 최충일· 김준희·임선영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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