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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논란 ..."지역별 차등 둬야" VS "경관 위해 유지해야"

중앙일보 2017.06.14 17:17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중앙포토]

 
서울시의 강남 재건축 35층 제한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미래 경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ㆍ사업별ㆍ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2025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49층까지 올리겠다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의 계획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도제한 규정을 만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참여한 시민참여단 100명도 3주간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된 인원에 불과해 1000만 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박사, 교수 등 전문가 1102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95% 이상이 층수 제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35층 고도 제한’ 계획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당분간 제한 규정이 변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겠다”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뉴욕과 런던, 파리 등과 경쟁하는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관관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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