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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도 임명 강행 예상 … 야3당 ‘추경 공동전선’

중앙일보 2017.06.14 02:11 종합 3면 지면보기
야 3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이현재 자유한국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야 3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이현재 자유한국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바른정당 “김상조 임명은
불통·독재 가겠다는 것” 강력 반발
국민의당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야3당 “공무원 증원 추경 반대” 합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임명 발표 직후 소집한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협조를 요구한다고 시정연설을 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이라며 “좌시할 수 없는 폭거이자 협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 3당이 공히 절대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그럴 경우 벌어질 협치 파국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밀어붙이겠다는 방향을 정해놨다는 의미”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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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다운계약서·위장전입·논문 표절에다 청문회 위증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 면탈·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자 배제)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외교 분야의 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원래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해주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임명 강행이 협치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도 결국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이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청와대와 야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찬회동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엔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기 위한 교육비 80억원만 반영됐고 채용 후 들어갈 인건비는 들어있지 않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다 뽑으면 5년 차엔 매년 인건비만 9조7000억원, 25년이 지나면 연간 40조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여 22조원을 날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향후 30년간 200조~300조원의 재정 부담을 안길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 3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주선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시) 날선 견제와 비판이라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안효성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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