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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 갔지만 … 한 발도 못나간 ‘K트리오’ 인사

중앙일보 2017.06.13 02:38 종합 3면 지면보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외화부실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외화부실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만났지만 정국의 시한폭탄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K트리오’ 3인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오늘부터 법적으로 김상조 임명 가능
강경화도 16일부터 임명 가능하지만
강행 땐 김이수 국회 표결에 악영향
추경·정부조직법과 연계 기류까지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상 지난 7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했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충돌로 채택이 불발되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였다.
 
이날도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무위 개최를 거부했다. 이에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상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대신 그만큼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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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바른정당도 ‘부적격’ 취지로나마 보고서 채택을 해주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회의조차 못 열게 막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도 “당장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며칠 더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자칫 야당을 자극해 김이수·강경화 후보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청문특위 간사 회동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도 “청와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 상황 변화가 없다”고 했다.
 
두 후보자 문제는 결국 야 3당이 모두 집중타를 날리고 있는 강경화 후보의 거취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도 사실상 16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김이수 후보자가 위기에 처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김이수 후보자까지 살리겠다고 나올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여권으로선 김이수 후보자 표결을 먼저 해서 통과시킨 뒤 김상조·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순순히 먼저 표결에 응할 것 같진 않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야권에서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계시키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 같은 ‘연계 전략’을 수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현 야권도 연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패키지 딜’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뒤 “문 대통령도 당 대표를 했으니 국회 분위기를 느끼고 갔을 것”이라며 “부적격자를 추천한 청와대가 결자해지 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절차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청문보고서 채택 포함)를 마쳐야 한다. 그동안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다. 그래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할 수 있다.
 
김정하·위문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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