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시정연설, 겉만 화려 알맹이 없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부실(外華不實)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예산이 빠져있고, 가뭄 피해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과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일이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빠져있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불황에 빠진 해운ㆍ조선산업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뤄진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만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이렇게 방문하고 ‘협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 협의, 후 결정’의 시스템적인 협치 요건을 달성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구도가 새롭다”며 “국민이 명령해 협치의 형태를 고치지 않고는 의회 정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치 성공을 위해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