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당 뺀 여야3당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

중앙일보 2017.06.12 17:56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 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 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며 2주째 불참한 정례회동이다. 
 
정 의장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을 강하게 설득했다. 모두발언에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이어진 비공개때도 "지금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적이 없지 않느냐. 정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경) 문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야당들은 당초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 정책, 추경 등에 있어서 다 결정된 것을 통보하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고 꼬집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27일에 회기가 끝나게 돼있는데 이런식으로 10조가 넘는 돈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심사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국 '심사'자체엔 협조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빠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가지 법적 요건을 못 갖춘 문제가 있는 추경안에 대해 (심사)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정연설 직전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차담회에도 항의의 의미로 불참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논평에서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못박았다.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지만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추가고용은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며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일자리에 대한)정확한 수요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고 말했다.
 
채윤경ㆍ안효성 기자 pcha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