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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강아지 죽이고, 10대 여학생 추행하고…50대 男, 징역 1년 등 선고

중앙일보 2017.06.12 12:02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강제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50대 피고인에 징역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길창)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자신만 보면 짖는다며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 죽게 한 데에 이어 12월엔 시내 주유소에서 일하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를 입을 맞추려 하고, 옆에 있던 10대 남학생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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