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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인권 감수성 중시하는 법제처로"

중앙일보 2017.06.12 11:00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12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제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잘 해왔듯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9일 임명된 김 신임 처장은 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였다. 사법연수원 21기로, 경북 포항 출신이다.  
 
그는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해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다.  
 
그는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자녀 사망시 변호사회가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 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 대한 위로금 액수에 차이를 뒀던 규정을 바꾸는 일에 참여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법제처가 최근 독학사 취득자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법규의 차별적 요소를 시정한 사례도 아주 모범적”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부족하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법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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