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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법무부도 '열정페이' 논란

중앙일보 2017.06.12 08:32
12일 헌법재판소 블로그에는 '무급 인턴' 모집 공고가 떠 있다 [헌법재판소 블로그]

12일 헌법재판소 블로그에는 '무급 인턴' 모집 공고가 떠 있다 [헌법재판소 블로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지만 청년들에 대한 ‘열정 페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무급’ 인턴 관행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헌법재판소 '급여 0원' 로스쿨생 인턴 공고
국회 입법보조원도 '무급 인턴' 보편화
"최저 시급만 올리지 말고 '열정페이' 해결해달라 "

 12일 현재 법재판소 공식 블로그에는 ‘2017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모집’ 공고가 올라 있다. 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인턴 직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인턴 업무는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연구, 헌법에 대한 국내외 이론·판례 연구 등과 관련한 조사 활동이 주를 이룬다. 공고에는 주 3일 이상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인턴 직원이 받는 급여는 ‘0원’이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인턴 활동은 교통비나 식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헌법기관인 헌재에서조차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인턴을 선발한다. 각 국회의원은 입법 보조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급여를 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올라온 16건의 입법 보조원 채용 공고 중 12건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도 최근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을 모집했는데 이 역시 항공비나 체제비 등 보수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 A씨는 “공공기관조차 열정페이를 강요하는데 일반 사기업은 오죽하겠느냐”며 “최저 시급만 올릴 게 아니라 인턴에게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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