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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 ‘자백’하면 면죄부?

중앙일보 2017.06.12 02:21 종합 3면 지면보기
청와대가 11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일부 흠결을 ‘자진 신고’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 국적 문제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했다.
 

청와대, 후보자 발표 때 자진 신고
야권 “빙산의 일각 아닐지 염려”
‘문 대통령 5대원칙’ 또 위반 사례
송 “투기 목적 아닌 실거주용 분양”
2016년 이철성 청장 음주운전 쟁점
조국 “미국 같으면 청문 대상 안 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고 송 후보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선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보았다”며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7년 고려대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이 천막 농성 중이었는데, 이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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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논란이 벌어졌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면서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었었다. 민주당에서도 “범죄행위”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 청장은 199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모면했다.
 
송 후보자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위장전입·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에 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원천배제하되 그 이전인 경우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경우만 찾아내 제외하겠다고 했었다. 송 후보자는 “전역 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89년 군인공제회가 고향인 대전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당시 규정상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해 아버지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인사원칙 파기라고 맹공을 펼쳤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흠결들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원칙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새로운 인사 기준도 없는 일방적 후보 내정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를 호평해 왔던 정의당도 두 후보자의 위장전입·음주운전 전력을 두곤 “매우 아쉽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들의 정서에 이해를 구하고 넘어갈 사안인지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인터넷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논란이 됐다. “자진해서 말한다고 죄가 사해지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공인도 아닌 연예인들도 책임지라는데 장관은 괜찮다는 말인가” “음주운전한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저렇게 당당한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는 글이 올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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