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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중앙일보 2017.06.12 01:59 종합 8면 지면보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펼쳐 보인 통상 공약의 기본 방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 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였다. 요컨대 ‘보호주의 대응’과 ‘통상역량 강화’가 바로 두 개의 키워드였던 것이다.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주도할 체제
미·중 의존 탈피한다는 전략 밝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둘째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추진, 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 조직 역량 강화다. 방안별로 두세 가지 구체적 전략이 마련됐다.
 
방안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우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3국 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문 후보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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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시된 게 흥미롭게도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해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들 사이에서는 “북한과 통상 문제 간에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끝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나선다는 게 전략으로 거론됐다.
 
◆신흥시장 개척 및 자유무역 질서 확대=이 방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중국 탈피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인도를 중국·일본에 이은 무역 및 투자 진출국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당시 문 후보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호주·싱가포르·멕시코·칠레 등 자유무역적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통상 선진국가 클럽, 일명 ‘서울클럽’을 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통상 역량 강화=통상 능력 제고책으로 제시된 첫 방안은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통상외교의 전문성 및 국제 통상 대응 역량도 적극 강화하겠다는 게 통상 공약 내용이었다. 
 
남정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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