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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북이 도발시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작전계획 수립해야"

중앙일보 2017.06.11 18:53
“북이 도발하면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한지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11일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송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마친 뒤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북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사드 한국군 직접 보유해 운용할 수도
해군 이지스함 SM-3 도입도 검토 가능
병사 복무기간 줄이고 국방예산은 올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전 해군참모총장)가 지난 4월 중앙일보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전 해군참모총장)가 지난 4월 중앙일보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송 후보자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설명했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총괄했던 송 후보자의 인터뷰를 다시 정리해본다. 
 
그는 당면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면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100% 확증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위협에 한국의 정책이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소멸한다"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따른 후폭풍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만큼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하지 않지만 미군 전술핵이 들어오면 비핵화 정책의 명분이 사라진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책은 집권 이후 바뀔 수도 있다"며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자이툰 파병을 결정할 때도 고민 끝에 상황을 보고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송 후보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한 건 아니다"면서 "국익과 안보 차원을 모두 고려해보자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3의 옵션으로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한 사드에 보완해서 “해상 고고도 방어체계인 SM-3를 도입해 해군이 운용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드의 최고 요격고도는 140㎞이지만 SM-3는 500㎞다. 해군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면 동·서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북한의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도 어느 위치에서든 SM-3로 요격이 가능하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선 전환 시점을 2025년께로 예상했다. 전작권은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전환이 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시절 합참에서 전략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전작권을 처음 검토했던 송 후보자는 “내가 책임지고 전쟁을 하는 것과 미국이 지켜준다고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며 전작권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사실상 시기를 확정 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및 보직신고행사장에에 참석한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최근 장관 지명자로 거론됐던 김은기 전 총장이 보인다. 오른쪽부터 김관진 합참의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당시 보직 기준)이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2007년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및 보직신고행사장에에 참석한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최근 장관 지명자로 거론됐던 김은기 전 총장이 보인다. 오른쪽부터 김관진 합참의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당시 보직 기준)이다. [사진 중앙포토]

 
그는 따라서 “전작권을 (조기에)전환하기 위해서는 2018~2021년 사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완성을 위해 더 많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KAMD 추진 상황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KAMD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이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이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송 후보자는 “이제는 병력 중심의 전쟁이 아니며, 공중기동과 정밀무기로 싸운다”며 전쟁의 양상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이 도발하면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중전력과 상륙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수도권 방어에 집중 투자해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한지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병력 운영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군복 입은 군인은 전투병과에 배치하고 비전투 분야는 전역한 민간인을 채용해 전투력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점진적으로 GDP 3%(현재 2.4%)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군을 전체 병력의 10%로 확대하고 부사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방산육성과 관련, 그는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방산비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방산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방산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들어가는 먹거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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