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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결론 없었던 '끝장토론'

중앙일보 2017.06.11 17:03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1일 “유보통합(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에는 쟁점들이 많아 단기간 달성이 어려운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방향 몇 가지라도 답을 만들수 있으면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투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김 위원장 주재로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과 같이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이 질을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교사의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등의 논의들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계급장 다 떼고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했고, 또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용기나 결단이 없었던 것인지 대체로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기획위에선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현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보통합’이란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문제를 두고 대립한 것도 이 지점이었다. 시ㆍ도 교육청은 그간 “어린이집은 복지부 담당이므로 교육청이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에 앞서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근본적인 예산 갈등을 끝낼 수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것이 취약 전 보육과 교육 문제”라며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영유아) 교육에 관한 투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은 25%,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1%로 거의 민간에 맡겨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며 “보육과 교육 서비스 시설이나 교사, 프로그램들의 질을 균등화하고 아주 만족도 높은 취학 전 보육·교육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약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은 2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유보통합 추진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보안을 지키느라 소요재원 계산이나 기본 자료 통계 등 우리(국정기획위)에게 보고한 안을 각 부처에게 주지 않았다”며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통계를 점검하고 맞춰본 뒤 다음주 중 다시 한 번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수준이 균등하게 하려면 현재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 교사의 수준과 질을 연차별로 좁혀나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강화, 일ㆍ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결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며 "끝장토론을 위한 예비 토론회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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