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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끌 안경환...MB 비판 과거 어록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중앙일보 2017.06.11 16:19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청와대가 11일 오후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발탁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 명예교수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 인권가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 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안 명예교수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통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7월 이 전 대통령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2009년 7월 8일 A4용지 8장 분량의 이임사를 읽고 퇴임했는데, 당시 그는 이 전 대통령 정부의 인권 기조와 관련해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위의 설치 근거나 업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분노와 좌절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임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또 안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선거대책위원회 내 '미래캠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과 이 때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 인사·조직 쇄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검찰출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부 인사인 안 후보자가 검찰 구성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 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의 인연으로 사실상 청와대 뜻에 따른 검찰 인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 등이다.
 
또,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던 당시에는 '사법기관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2006년 11월 당시 토론회에서 인권·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 측에 당시 사법기관 관련 진정 245건 중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은 2건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 발표 직후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직에서 퇴임한 학자로서 자유로운 연구와 저술 생활을 즐기다 뜻밖에 공직 후보자로 지명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졸업 후에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7년 귀국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지냈고, 2013년 8월 정년 퇴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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