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마리 토끼를 겨냥하는 문 대통령의 12일 시정연설

중앙일보 2017.06.11 15:38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문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지만 꼬여 있는 인사정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설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각당 대표들과 만날 때 인사 문제 등에 관한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30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30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역대 대통령은 대개 정기국회가 열려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10월에 첫 시정연설을 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33일 만에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다. 지난 7일 정부는 4500명의 신규 중앙 공무원 채용을 위한 준비 비용 80억원이 포함된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결국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선 때 내걸었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천을 위해 소득의 마중물이 필요하고, 그럴려면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득할 전망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호소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 지는 불투명하다. 공개 연설에서 이름을 언급할 경우 야권이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한다”고 반발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차를 마실 때 인사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