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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일본, '정년 5년 연장' 다시 논의하나

중앙일보 2017.06.11 13:40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인력난이 불거지면서 일본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는 정년 5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2015년 당시 기업들 반발로 무산된 '1억 총활약 사회'
다시 재조명…집권 자민당, '정년 65세' 논의 나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현지시간 11일, 지난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했던 '1억 총활약 사회' 계획을 소개하며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의 연장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증대와 임금·인사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의 한 노인. [중앙포토]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의 한 노인. [중앙포토]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에 재차 불이 지펴졌다. 자민당 당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조직인 '1억 총활약 추진본부는 2025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연금 개시 연령 역시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노년학회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학회는 65~74세를 '준고령자'로, 75~89세를 '고령자'로,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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