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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발의... “아빠도 출산휴가 30일"

중앙일보 2017.06.11 13:30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박종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박종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당시 자신의 1호 공약이었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심 대표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아빠ㆍ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80만원,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이다.
  
심상정 대표는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발의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의당 6대 약속법안’ 발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선 당시 제안했던 복지 법안들을 꾸준히 이슈화함으로써 존재감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다. 
 
2호 법안은 청년사회상속제다. 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는 부를 물려받고 누구는 가난을 대물림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속ㆍ증여세로 걷은 세수를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일괄ㆍ균등 배분해 사회가 상속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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