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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논문표절,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 기준 달라져"…인사검증 원칙 수정하나

중앙일보 2017.06.11 12:28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에 대한 기준 수정을 시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으로 위의 두 가지와 함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5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또 소위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 등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도 문제"라며 "표절을 해서 경제적 이익,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 했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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