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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선진국 사례 미흡

중앙선데이 2017.06.11 00:32 535호 30면 지면보기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 SUNDAY 6월 4일자는 공무원 채용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1, 10, 11면에 걸쳐 자세히 다루었다. 1면은 공무원 채용확대에 따른 노량진 학원가의 기대 분위기, 노동계와 비정규직의 기대, 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수험생들과 학원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했다. 특히 정부의 야심 찬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일자리 문제는 결국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0면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지난 20년간의 비정규직 관련 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비정규직의 비중, 국내 주요기업의 고용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등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와 그래프를 잘 정리했다. 그러나 본문 내용 대부분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치우쳐 서술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프에서는 OECD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우리나라가 스페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을 소개하긴 하였으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의 비교사례로는 살짝 산만한 느낌이었다.
 
5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과 다르게 국민들의 소통욕구를 채워 주고 연설을 통해 어젠다를 설정하는 등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흥미로웠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의 소통 문제의 한계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사례를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유사점을 비교했다. 이러한 한계 극복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돋보였다.
 
22면에서는 후안 페론의 이야기를 통해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어떠한 환경에서 포퓰리즘이 더 잘 통하는지를 보여 주는 접근방법이 매우 신선했다. 더불어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더불어 성장’과 ‘지속가능 사회’의 비전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5면과 22면의 기사를 통해 이제 한 달된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균형감 있게 다룬 것 같다.  
 
15면은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일탈정치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 지난 2주간 트럼프의 국제정치 행보와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질서와 가치, 신뢰체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유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으로 세계 평화와 미래 어젠다 등의 국제질서가 뒤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중동문제의 자세한 전후 맥락설명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의 문제점 인식에 도움이 됐다.
 
 

홍승연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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