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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지키겠다는 메이, EU와 ‘합의 이혼’ 길을 잃다

중앙선데이 2017.06.11 00:29 535호 7면 지면보기
영국 보수당 과반 상실, 전후 3번째 ‘헝 의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 정부 구성권한을 받기 위해 총리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떠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 정부 구성권한을 받기 위해 총리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떠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드(hard) 브렉시트냐, 소프트(soft) 브렉시트냐. 나쁜 합의(bad deal)라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no deal) 하나.

민주통일당과 연합 과반 2석 넘겨
“하드 브렉시트 예정대로” 밝혔지만
‘단일시장 참가’ 내건 노동당 등 야권
메이 행보에 제동 걸고 나설 태세

 
8일 영국 조기 총선을 앞두고 영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선거 결과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다. 설왕설래와 불확실성이 걷히고 모든 상황이 명료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거 후 협상 전망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다.
 
19일 영국과 EU는 ‘합의이혼’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향한 이 첫 일정은 갑자기 불투명해져 버렸다. 한쪽 당사자인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8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상실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수당 테리사 메이 총리의 애초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 선거를 통해 압도적 과반을 얻은 개선장군으로 EU와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당의 사실상 총선 대패로 이제 이혼협상 스케줄을 잡기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일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며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메르켈의 뜻대로 될지는 분명치 않다.
 
‘강하고 안정된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메이 총리의 정치적 도박은 실패했다. 8일 선거에서 보수당과 메이 총리는 압도적 승리는 고사하고 선거 전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과반조차 지키지 못했다. 보수당은 2년 전인 2015년 총선 때(331석)보다 13석이나 적은 318석에 그쳤다. 과반에 8석이나 모자란다. ‘취약하고 불안정한’ 정부로 전락해 버렸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앞두고 압도적 과반으로 국민적 지지를 결집한다는 취지로 조기 총선에 나선 메이의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메이 총리는 국경을 통제해 사람과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법권을 되찾아 오는 대가로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해 왔다.
 
사실상의 총선 패배로 당 안팎의 퇴진 압박에 직면하게 된 메이는 그러나 총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중도우파 군소정당인 민주통일당(DUP)과의 협치를 통해 소수정부를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일당은 2015년 총선 때보다 2석을 더한 10석을 얻었다. 보수당과 민주통일당을 합치면 과반 기준(326석)보다 불과 2석이 더 많다. 반면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32석이나 더 늘어난 262석을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노동당은 브렉시트는 추진하되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원하지 않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기조로 삼고 있다.
 
득표율은 보수당이 42.4%, 노동당이 40.0%를 각각 기록했다. 영국 의회는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이 안 되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세 번째 헝 의회로 이례적 상황이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19석을 잃은 35석, 자유민주당(LD)은 3석을 더한 12석을 차지했다.
 
보수당이 과반을 상실함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는 일단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메이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은 8일 I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드 브렉시트는 오늘 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후 총리가 된 메이는 “나쁜 합의보다 아예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며 하드 브렉시트를 밀어붙였다. 최악의 경우 합의 없이 EU를 떠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이었다. 보수당이 압도적 과반을 얻었을 때나 가능한 경우의 수다. 메이 총리는 실망스러운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야권은 메이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설 태세다. 브렉시트의 강도가 하드에서 소프트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코빈 노동당 대표는 “노 딜은 사실상 배드 딜이다. 최악이다. 모든 산업에서 노 딜은 경제적 재앙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메이 총리를 비판해 왔다. 소프트 브렉시트는 EU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일시장엔 가담하고 있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취하고 있는 모델을 따른다. 코빈 대표는 “일자리와 삶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 EU 단일시장 무관세 접근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를 확보하는 게 우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당은 합의안을 놓고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 약속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은 EU 단일시장 잔류를 주장하며 제2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의 본격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EU의 입장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EU는 한편으로는 메이 총리가 선거에서 확고한 과반을 차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내심 기대해 왔다. 하지만 여론이 분열된 영국에서 의회마저 절대 다수당이 없는 상황이 되자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인 귄터 외팅거는 “브렉시트 협상이 제대로 시작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유럽의회 자유민주당그룹 대표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는 “보수당의 과반 상실은 이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지연 없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메이 정부가 취약해 협상 결과 또한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보수당이 사사건건 ‘헝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메이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시라도 사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럴 땐 사태가 더욱 복잡해진다. 보수당이 메이 총리의 후임이 될 새 당 대표를 선출하고 새 브렉시트 정책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보수당의 영향력 있는 원로들은 메이 총리를 6개월 후에는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일간 더선이 10일 전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도 “조만간 메이 총리에게 칼이 날아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U와 회원국들 일각에서는 보수당의 과반 상실로 브렉시트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기대담도 커지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제보좌관인 미하엘 푹스는 9일 “메이 총리의 희망과 의지는 영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협상을 할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유럽 언론들도 브렉시트 협상의 향방에 관심을 표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엄청난 시간이 낭비될 것”이라며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준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폴란드 중도좌파 일간 가제타 위보르차는 “보수당의 파국은 영국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나쁜 소식”이라고 논평했다.  
 
과반에 못 미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소수정부는 조각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항로에는 벌써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2019년 3월까지 메이호가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을지 불안불안하다.
 
 
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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